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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30일로 집권 10년을 맞는다.

김정은은 그동안 자신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이룩했으나 경제의 3중고와 남북·북미관계 교착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 지배체제 

김정은은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3일 만인 2011년 12월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이날을 그가 북한 최고 권좌에 오른 날로 보는 것이다.

당시 그는 27세였고, 외부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으며, 자신의 세력이나 정치 기반이 얼마나 공고한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정치적 유산과 그의 참모들에게 의존해 권력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한정된 ‘수령’이란 호칭을 김정은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그의 권력 기반이 다져졌다는 뜻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군을 앞세우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권력의 중심을 당으로 옮김으로써 군부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후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했다. 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비롯한 기성 권력 핵심부의 인물들을 처형하는 등 피의 숙청을 감행했다. 이같은 공포정치로 그는 지난 10년간 1인 지배 체제를 다지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중고

김정은은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걸었다.

먼저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구, 4차례 핵실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는 ICBM 시험발사 등으로 무력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감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 기업 자율권과 인센티브 확대, 장마당 활성화 등으로 한때 경제 분야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러나 핵·미사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제재만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고립이 심화되면서 난관에 봉착하자 2018년에는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전환하고 남북·북미 대화에 나서 국면 전환을 꾀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빅딜’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국경을 봉쇄하면서 고립은 깊어졌고, 자연재해까지 덮쳐 북한 경제는 출구 없는 3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북한이 문을 걸어잠근 것은 방역 목적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도 컸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1인 지배체제는 공고해졌지만, 국제적 고립과 팬데믹, 자연재해 등의 3중고로 주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북한 사회의 존립기반은 오히려 약화된 셈이다.

남북·북미 관계 전망

남북·북미 관계에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한국도 내년이면 정권이 바뀐다.

북한으로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생존을 의탁하려 하지만, 현 국제정세는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 

김정은의 다음 10년은 매우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