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반도 A to Z

목요진단 한반도

일본 스가 신임 총리 취임 이후 북일 관계

2020-09-24

ⓒ YONHAP News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로 임하겠다” 일본 자민당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가 지난 9월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스가 신임 총리는 출마 전부터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인 납북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오경섭> 스가 총재가 납북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을 선거 직전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나 역시도 관방장관으로 총리 직속 납치문제대책본부에서 일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납북 문제와 관련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아베 총리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 총리가 2002년부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이때부터 아베 총리와의 인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을 계승한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자국민 납치 사건 해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인 납북사건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북측이 남파 간첩 육성에 필요한 일본어 교사를 확보하고자 일본인을 납치한 사건을 말합니다.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일본어를 납치된 일본인에게 배웠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일본인 납북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는 요코타 메구미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77년 당시 니가타시에서 살던 열 세 살 학생 메구미는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고 이 사실은,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씨의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오경섭> 일본에서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발생 시기는 1977년부터 1983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일본 해안가에서 20대 젊은 남녀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인데, 1978년 6월 이은혜 납치 사건입니다.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주범인 김현희가 이은혜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일본어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다구치 야에코라는 사실 나중에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납북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두 번째 사건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요코타 메구미 사건입니다. 1977년 11월 15일, 니가타에서 중학생이었던 요코타 메구미가 납치됐고 이 여성이 1986년 한국에서 납치, 납북 됐던 김영남과 북한에서 결혼했고, 1994년 병원에 자살, 97년에 화장 했다고 (북한측에서는) 얘기를 했고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이 납북 문제를 합의한 이후 2004년에 일본으로 요코타 메구미라고 알려진 여성의 유골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요코타 메구미 사건이 상당히 일본내에서 납북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생사 불명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납치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측에 일본인 납북사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북사건을 부인했는데요.

상당기간 일본인 납치 문제를 놓고 대립해오던 양국은 2002년 9월 17일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갖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이른바 ‘평양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납치한 13명 가운데 사망한 8명을 제외하고 생존해 있는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경섭> 그 당시(2002년 정상회담) 북한이 총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했고, 이중 5명을 송환 했고 8명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총 17명이 납북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은 4명에 대해서는 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얘기했던 사망자 8명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요. 이 중 6명의 경우에는 홍수 때 묘지가 유실돼 시신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사망자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20,30대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납북됐는데 8명이 한 번에 많은 수가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고, 특히 사망 확인서가 고이즈미 총리 방북 당시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사망이 확인된 8명 사망 확인서가 전부 조작된 것이라는 걸 북한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조사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후에 북일 교섭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던 북한이 약속을 어긴 채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일본은 대북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양측 협상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납북자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경섭> 일본 정부가 2013년 1월 25일에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총리가 본부장이고 납치문제 담당 대신, 내각 관방장관, 외무 대신, 이렇게 세 명이 부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일본인 납치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구요, 특히 정부와 여야당이 납치문제 대책기관 연락 협의회라는 걸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책에 대한 법률을 공동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사고 일본 국민들 모두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아베는 물론이고 스가 총리도 가장 큰 정치적 업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장 큰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일본 총리가 등장함에 따라 그동안 경색됐던 북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가 그간 주요 현안마다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던 아베 내각을 계승하겠다고 자처한 만큼,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스가 내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위 구상을 연내에 완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경섭> 북한의 호응 여부는 결국 북핵 문제가 미북 사이에 어떻게 해결 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베 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미국과 강력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도 상당히 꼬인 이런 측면이 있는데, 스가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베 정부 하고 외교정책에서 행보를 같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 정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대북제재를 앞장서서 실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스가 정부의 외교전략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 문제 또는 일본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북간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한국 정부도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는 북일 관계 개선 과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오경섭> 스가 정부가 한일 관계는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스가 정부가 자기들의 국익이 걸린 문제, 일본인 납치자를 구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이걸 개선해야 자기들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는 그런 점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북일 정책,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태도, 이 두 가지 상황을 각각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물밑 대화를 통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 제의나 대화를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미타 주한 일본 대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 납치 사건과 같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수교를 실현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 내각이 들어서 이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