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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탈북자

주간 핫이슈2013-12-25
국내 입국 탈북자

올 한 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1천5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내 입국 탈북자 수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까지 입국해 정부 합동신문을 거쳐 보호 결정 대상이 된 탈북자는 1천420명이다. 통일부는 현재 합동신문을 받는 인원을 더해 올 한 해 입국한 탈북자가 1천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써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총수는 올해까지 2만6천100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탈북자들은 보통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간 후,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온다. 중국 주재 한국 공관에 들어가 보호를 받다가 입국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 시간을 오래 끌기도 한다.
반면 중국 체류 중 중국 공안에 단속되거나 북한의 체포조에 붙들려 강제 북송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런 경우,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북송을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크게 줄었다. 단속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2006년 처음으로 2천명을 넘긴 이래 2007년 2천548명, 2008년 2천805명, 2009년 2천929명, 2010년 2천402명, 2011년 2천706명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본격 출범한 지난해, 2012년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천502명으로 뚝 떨어졌다.
단속 강화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는 공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들어서는 특히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재입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는 13명이나 됐다.
북한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한 사례 외에도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전망
정부는 탈북자 감소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뚝 떨어진 탈북자 수가 2년째 이어지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고, 일정한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 후 공포정치가 계속된다면 이는 탈북자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엄격한 단속 등으로 탈북자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탈북 욕구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탈북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