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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주간 핫이슈2014-01-28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RFID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 인원들은 출입예정 당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시범 가동


통일부는 28일 RFID 시스템 시범 가동을 시작해 2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측 인원 일부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해 북측 출입국사무소(CIQ)를 통과했다.
정부는 향후 2주 동안 개성공단을 매일 드나드는 인원을 대상으로 RFID 출입증을 발급해 시범 운용을 거치며 기술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뒤 전면 가동 시기를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북측 RFID 시스템은 지난달 11일 공사가 시작돼 한 달여 만인 지난 15일에 설치가 마무리됐으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그동안 기술 점검을 받아 왔다.

RFID 시스템


RFID란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바코드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코드와 차이점은 빛이 아닌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바코드 판독기처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도 태그를 읽을 수 있으며, 심지어 사이에 있는 물체를 통과해서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RFID는 이런 이점 때문에 물류 시스템,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정산 등에 널리 활용된다.

개성공단 RFID 시스템 의의와 전망


지금까지 개성공단 출입은 남북 양측이 출입자 명단을 팩스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경우, 허가된 출입자는 정해진 당일 미리 정한 시각에만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의선 육로의 남측과 북측 출입사무소가 서로 통신 회선으로 연결돼 출입자 명단을 전산 처리하는 RFID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이같은 출입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원들은 출입예정 당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최대 걸림돌이자 현안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다. 이번 RFID 시스템은 이 3통 문제 중 통행 문제에서 진일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2007년 남북 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3통 개선에 합의하고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오다가, 이번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이다.
개성 공단 가동 초기부터 거론된 해묵은 숙제인 만큼 작은 진전이라도 그 의미는 사뭇 크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불안 요소가 많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남북은 또 인터넷 도입 문제 논의를 위한 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2월 7일 가질 예정이며 통관 절차 간소화도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진전이 남북관계에 숨통을 터 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