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7일 워싱턴에서 회동, 그간 다소 흐트러졌던 3국간 북핵 공조를 복원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여전히 잠복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주요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 주변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공조 복원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워싱턴 회동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즉시 자동적으로 안보리 조치를 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사전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이번에 또 핵실험을 강행,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즉각 안보리 회부 등의 중대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수석대표들은 ‘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

한미일 공조는, 최근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복원했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북일대화가 3자 공조 체제의 일정한 통제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이다.
북일 대화는 일본의 납북자 이슈가 걸려 있어 일본이 6자회담의 틀을 벗어나더라도 적극 추진하고 싶어 하는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의 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개입, 북일 대화를 북핵 문제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변수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관 당사국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정세완화와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의 ‘추가 도발 시 상응하는 대가’라는 대북 압박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됐다. 이는 중국이 3국 공조 복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대 중국 포위 구도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였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북한을 계속 지지하며 스스로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맹국 일본과 필리핀에 대해서도 “미국은 조약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맞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영토수호를 위해 군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불사론’까지 내세웠다.
외교 관례를 벗어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설전’을 벌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도 이같은 미중 갈등의 향배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