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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주간 핫이슈2014-04-10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북한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다.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권부 물갈이 폭이 크지 않아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국방위원회


처형된 장성택이 가졌던 국방위 부위원장 자리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차지했다. 또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조춘룡 등이 국방위원에 새로 선출됐다.
이로써 최고 권부인 국방위원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 아래 최룡해 이용무 오극렬 등 부위원장 3인, 장정남 박도춘 김원홍 최부일 조춘룡 등 위원 5인으로 구성됐다.
조춘룡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로 군수경제를 책임지는 제2경제위원장으로 추정된다.

내각


박봉주 총리가 유임된 내각의 인선의 특징은 예상과 달리 거의 변화가 없고, 경공업성만 폐지됐으며, 부총리 수가 줄었다는 점 등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신임 외무상에 기용된 리수용 전 스위스 대사. 리수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스위스에 오래 주재했으며 서방외교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고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공업성 폐지는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의 근거를 없애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날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강석주, 강능수, 조병주, 김인식, 전승훈 등은 내각 부총리에서 해임돼 부총리는 총 9명에서 내각에서 위원장과 상을 겸하는 로두철·리무영·김용진·리철만 4명으로 줄었다.
내각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이미 일부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미


이번 회의는 한 마디로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다. 실제 권력은 김정은 1인에게 집중돼 있고, 최고 권부는 국방위원회지만, 형식상으로는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 후 처음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지는 인사는 북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지도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당장 정책 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도 된다.
경제정책은 박봉주 총리와 경제부처 책임자들의 대거 유임으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당분간 도발 위협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체제 안정을 어느 정도 다진 만큼 조만간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