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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주간 핫이슈2014-04-30
북한의 도발

국방부는 29일 북한의 서해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북한이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위로를 표시한 데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여 분에 걸쳐 사격훈련을 실시, 남쪽 방향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해안포 50여 발을 발사했다.

사격 훈련


북한군은 황해도 해안지역에 배치된 사거리 27km의 130mm 해안포와 사거리 12㎞의 76.2mm 해안포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사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분간 백령도 동방 해상으로, 오후 2시5분부터 5분간 연평도 서북방 해상으로 모두 10여 분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NLL 이남에 떨어진 포탄은 없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NLL 북쪽 3㎞ 지점에 떨어졌다”며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에 떨어진 포탄 수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군은 사격 개시 5시간 쯤 전인 오전 8시52분께 해군 2함대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사격 훈련을 한다고 통보했었다.

군의 대응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F-15K 등 공대공 및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또 유도탄고속함과 호위함, 구축함 등 해군 함정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이 NLL 이북이었지만, 주민과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 사격훈련 구역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을 한때 긴급 대피시켰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위기조치반을 가동했고 대비태세도 격상했다. 군은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이 NLL 이남 해역에 떨어지면 낙탄량의 2∼3배로 NLL 북측 해상을 향해 대응사격을 할 방침이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격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NLL에 근접해 남쪽 방향으로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를 표시한 데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경과 의미


이번 사격은 북한의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까지 내면서 비난한 직후에 실시됐고, 지난달 사격 훈련에 비해 훨씬 적은 50여발 만 쏴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31일 북한은 240㎜와 122㎜ 방사포, 100㎜ 견인야포, 해안포 등 여러 종류의 포를 동원해 500여 발을 발사했고, 그중 100여 발은 NLL 이남에 떨어졌다. 이에 군은 NLL 인근 북측 해상으로 300여발의 대응사격을 했었다.
이처럼 북한이 사격 훈련 수위를 낮춘 것은 한국의 단호한 입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군에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시했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 군이 NLL 이남으로 사격할 경우,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