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북한의 이른바 ‘특별제안’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며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북한의 이른바 ‘특별제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

성명은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온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임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 문제는 회피하고 평화를 운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성명은 “심지어 북측은 지난 1월 비방 중상 중단을 먼저 제안하고서도 그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특별제안’

앞서 북한은 6월30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을지프리덤가디언 취소 △상호 비방과 심리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제안’이란 것을 내놓았다.
7월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것은 7.4 남북공동성명 42주년을 겨냥한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취소는 인천 아시안게임 등 남북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배경과 의미

정부는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당국간 회담도 제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 기조를 잡아나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특별제안’이 내용이나 형식, 시기 등 모든 측면에서 특별한 것이 없으며, 제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일방적인 ‘요구’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제안 내용을 보면 실제 가장 심각한 군사적 적대행위는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취소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제안’이 아니라 평화 분위기 조성이란 명분으로 포장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취소 요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도 북한의 최고 권부라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의 명의를 내걸었으나, 사전 교감이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공표함으로써 실현 의지 없는 과시용임을 드러냈다.
‘제안’ 시기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6월 26일과 29일 잇따라 새로 개발한 ‘전술 유도탄’과 ‘전술 로켓’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또 제안을 내놓은 1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앞둔 시점이었다. 결국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과 한국 양측에 ‘나름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북한의 ‘특별제안’에는 또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방문하는 데 대한 불만도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 주석 방한 결과에 따른 북한의 행보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