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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

주간 핫이슈2014-08-07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 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 과제, 통일 준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대박 구상과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으로 공식 출범이 지연돼 오다가, 이날 첫 회의를 열게 됐다. 7ㆍ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회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가 조만간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통일준비위 공식 활동 돌입에 작용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결정 등 암중모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통일 이슈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라 통일준비위가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회의 내용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드레스덴 구상의 진척과 통일 청사진 마련을 요청했다. 통일준비위가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민 공감대 속에서 통일 정책을 마련하고, △통일준비위가 범국민적 통일 공론장이 돼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통일준비위가 드레스덴 구상의 각론에서 세부 진척 방안을 논의,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강조한 북한의 민생인프라 구축을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공사’로 규정했다. 즉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게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다.

의의와 전망


박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른바 ‘통일은 대박’이란 표현으로 남북 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통일 의지에 불을 붙였다. 또한 2월에는 유럽 순방 중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것이 드레스덴 선언이다. 이 선언은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 문화예술 및 스포츠분야의 교류협력, 긴장완화를 위한 DMZ 평화공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의 공식 활동 개시는 바로 이 ‘통일대박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드레스덴 선언 실현을 향한 첫 걸음이다.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고,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준비위 활동의 본격화는 이런 일정과 맞물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