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북 5.24 제재 조치 문제 등에 대해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혀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대박 구상과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로 8월7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제2차 전체회의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는 4개 분과별 보고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제 분과는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 사회문화분과는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 정치 법제도 분과는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 등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방안 마련 △평화통일헌장 제정 준비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추진 등을 통일준비위 활동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화 의지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즉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 형식으로 인천을 다녀간 이른바 북한의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살려가자는 것이다.

5.24 조치 문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5.24 조치에 대한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 논의를 위한 물꼬를 텄다.
5.24 조치란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저지른데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과 영유아 지원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북한은 사실상 5.24 조치 해제를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한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24 조치는 남북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돼 왔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5.24 조치 문제에 논의를 위한 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남북대화를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 언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입장을 원칙 없이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는 ‘남북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표현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북핵 불용,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북한인권 개선 등 정부가 그동안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진정성 있는 실천에 대한 요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