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북측에 내년 1월 중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서울, 평양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갖자고 공식 제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 제의가 북측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돼 있어 성사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화 제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며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문은 류길재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이날 오전 발송됐고 북측은 이를 수령했다.
류 장관은 또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회담이 열리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에 서로 관심 있는 사안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태와 관련 그해 5월24일 발표된 대북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사업과 영유아지원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를 전면중단하는 내용이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배경

류 장관은 대화 제의 배경에 대해 “2015년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며,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가기 위해 남북이 공동 노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통준위 명의로 제안한 데 대해서는 “통준위 활동을 북측에 설명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준비라는 의제에 걸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전격 대북 대화 제의를 내놓은 것은 정부가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제안을 내놓고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측이 호응하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며, 북측 수석대표로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와 전망

회담이 성사되면 2007년 서울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북측의 호응 여부는 불투명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2015년이 김정일 사후 3년, ‘탈상’하는 해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가 열리며, 6.15 선언 15주년이므로 북측이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띌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이번 제안이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이뤄진 것은 회담 성사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통준위에 대해서는 북측이 그간 거부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측이 통준위를 배제하는 역제안을 해 올 가능성도 있어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