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방안이 올해 추진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과 한반도종단철도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밥률안에는 통일 준비 인력 양성,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추진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와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동질성 회복 방안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운행을 비롯,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하자는 것이다.
통일부는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문화원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남북이 공유하는 유·무형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의식주와 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한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이 그것이다.

의의와 전망

이번 업무보고는 통일 준비의 제도화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순환이란, 그동안 정부가 잘 쓰지 않던,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한 미국과 정책적 불일치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 제정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북한의 호응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보고 후 각 부처에 실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