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11일 북한이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도발에 “가차 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쇄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은 수중 ‘사출시험’이라며, 이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 표명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서 “SLBM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연합 정보 공유체제를 가동해 면밀히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기습적인 대남 도발에 대비해 “현존하는 대응능력을 일정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충키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SLBM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SLBM 개발 초기단계”라면서 “수중 사출시험을 한 잠수함도 현재 개발 중이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수중 사출시험을 한 이후 실제 개발하는 데 4~5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 잠수함이 북한의 해군기지 어디에 있든지 모두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무 미사일로 정밀타격 가능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있으므로 “작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다시 (SLBM을) 완전히 개발해 잠수함에 장착하려면 더 많은 시간 걸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SLBM 발사

앞서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험발사의 구체적인 위치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중앙통신이 같은 날 김정은이 함경남도 중부 동해안의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점을 감안하면 시험발사는 신포 인근 해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포 앞바다에 북한의 마양도 잠수함 기지가 있고, 지난 2월에는 신포 조선소 인근 해안에서 SLBM 개발 과정으로 추정되는 수직발사관 사출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이 탄도탄을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비행시험이라기보다는 사출시험으로 거리는 100ｍ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는 새로운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잠 초계기 P-3C 오라이온과 성능이 한층 개량된 최신예 P-3CK 등을 16대 운용하고 있다. 또 디지털 음향탐지와 분석, 360도 전방위 다목적 레이더, 자기 탐지 장비(MAD) 등을 갖추고 북한 잠수함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타격을 위한 주요 무장으로는 하푼 공대함 미사일과 기뢰·어뢰, 자체 방호체계, 미사일 기만 장비, 채프·플레어 발사기가 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1718, 1874, 2087, 2094호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밀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