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개발,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8개월여 만이다.

시험발사 성공

현무-2B는 최근 개발에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가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첫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탄두 대신 연습탄을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 후 공중에서 스스로 자세를 제어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ADD가 설정한 목표 거리까지 정확히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전배치될 전망이다.
또 이날 안흥시험장에서는 개량형 지대공유도무기 ‘철매-II’도 첫 시험발사됐다. 철매-Ⅱ는 10~15㎞의 중고도를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 기본형을 15㎞ 이상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이는 ‘한국형 패트리엇’, 즉 하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미사일지침 개정과 현무-2B

이번 시험발사 성공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후의 첫 가시적 성과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한국은 탄도미사일 보유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동북아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종전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또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 돼 있었으나 개정 지침은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 최대 2.5t’까지로 규정했다.
현무2-B 개발 성공에 따라 군이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도 연내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일 전력에서만큼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크게 열세다. 북한은 사거리 3천㎞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BM-25)’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1만3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개발 중이다.

의미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중부권 이북지역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권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무2-B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추적․격파하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동원될 전망이다. 킬 체인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현재 구축 중이다.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면 북한이 남쪽을 향해 핵탄두를 장착하거나 고폭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경우 즉각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에 커다란 심리적인 압박이 된다. 따라서 이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특히 이 미사일을 수직발사대를 가진 3천t급 잠수함에 탑재하면 북한의 심리적 압박은 배가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은 설명이다.
군은 이미 사거리 1천㎞의 순항미사일 ‘현무-3’을 개발해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여기 800㎞의 탄도미사일까지 개발 완료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감히 도발해 올 수 없도록 실질적인 억제역량을 구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핵심 대응전력의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