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시한은 2년 뒤 만료되며, 이는 한국 원전 사상 첫 영구 정지, 즉 폐로의 사례가 된다.

고리 1호기 가동 연장 포기

한수원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논의 끝에 가동 연장 포기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2017년 6월까지 고리 1호기의 안전 운전을 계속하고 이후 폐로와 해체준비를 위해 조석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한수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고리 1호기는 40년 원전 역사의 산증인”이라며 “영구정지 결정은 대한민국 원전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해 원전 산업의 전 주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이다. 용량은 58만7천㎾이며 경수로를 사용한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30년인 설계수명이 종료됐으나 정부로부터 1차 가동 연장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18일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영구정지 결정 배경

폐로 결정에는 경제성, 전력 수급, 지역 여론 등이 작용했다.
이날 이사회는 한수원이 시행한 안전성 증진 관련 조치를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격론을 벌 끝에 가동 연장은 경제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는 또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영구정지 권고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노후 원전 계속 가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결정에 큰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의미와 전망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무엇보다 한국의 첫 원전 폐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건설에 치중했던 원전 산업이 폐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원전은 정지 후 원자로 냉각에만 5년이 걸리며 폐로는 사용후 핵연료 인출과 격리, 방사성 기기 안전관리, 오염제거, 구조물해체 등을 거쳐 부지 복원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요기간은 최소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원전 해체 기술은 선진국의 70%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본격 상업 원전 해체 경험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법적 제도적 해체 절차를 밟으면서 기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실제 해체작업이 시작될 2022년까지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원자력연구원 측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우리 자체 기술로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1호기 해체가 한국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