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이 수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14일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핵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북핵 문제도 관련국간 진지한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궁극적인 해결 과정에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논평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합의에 따른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돼 지역 평화와 안정,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활동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계속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하루속히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앞서 협상 대표들은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타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 폭로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외교 협상으로 13년 만에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 활동과 시설 사찰 문제는 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 의심 시설 모두에 접근하되,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결했다. 중재기구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하게 된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키로 했다. 이란의 우라늄 축은 농도 3.67% 이하, 규모 300㎏ 이하로 제한됐다.

의미와 북핵 문제에 대한 영향

이로써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 회생을 선택했다.
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북핵 문제만 남게 됐다.
이른바 ‘적과의 대화’를 내세웠던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거론한 ‘적’인 쿠바, 이란, 북한 중 쿠바와는 54년 만에 국교를 재개했고, 이란과는 핵협상을 타결했으므로 북한만 남은 것이다.
미국 내 보수 진영과 이스라엘 등의 강력한 반발, 합의안의 철저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 이란의 절박한 경제 회생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전망은 긍적적이다.
이는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핵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북한에게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물론 북한과 이란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란 핵 개발은 아직 무기화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나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고, 산유국인 이란은 경제 제재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상습적으로 합의를 깨고 몰래 핵 개발을 진척시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대로 잃은 상태다.
그러나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성과를 얻어낸 좋은 사례가 됐으므로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반미를 고집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국제사회와 타협해 실리를 챙기는 이란 모델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