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5일 새벽 4일간의 마라톤 회담 끝에 고위급 협상을 타결 지음으로써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와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됐다.
양측은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합의

협상에는 남측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회담 후 양측은 6개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남북 당국회담 개최 △북측의 목함지뢰 도발 유감 표명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추진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과 경과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위급 접촉은 북측의 요청으로 22일 오후 6시30분 시작돼 무박 4일 동안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을 겪었다. 회담이 시작된 것은 북측의 확성기방송 중단 요구 시한을 넘긴 직후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DMZ 군사분계선 남쪽에 목함지뢰를 매설, 한국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맞서 군은 10일부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측이 다시 서부전선에서 포를 쏘면서 도발했고, 군은 자주포 사격으로 대응했다. 북측은 다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군은 엄중한 대응을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공격력을 대거 전진배치하고, 한미 양국군은 무력시위로 맞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대화를 제의하고, 남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게 됐고, 극적인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긴장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합의는 크게 2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원칙적 대응이 결실을 거뒀다는 점이다. 단지 현 긴장국면에서만 벗어나려 하지 않고, 단호한 의지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도발의 반복을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는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이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등의 합의로 향후 남북관계는 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은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남북관계의 극적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