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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주간 핫이슈2015-09-09
이산가족 상봉

남북은 8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10월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4년 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후 1년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시 열리게 됐다.

남북 합의


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무박 2일간 마라톤협상 끝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에 따르면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 대상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에,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에,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같은 달 8일에 각각 교환하기로 했다.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이들 중 남북 각각 100명이 최종 상봉 대상자가 된다.
남북은 또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경과 의미


이번 합의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이뤄낸 8월25일 남북고위급 합의 실천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담이 진통을 겪은 것은 상봉 시기와 보다 근본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측의 제안 때문이었다.
양측은 행사 규모와 장소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시기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남측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10일 전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해 10월초 상봉을 제안했고, 북측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10월 하순을 제시했다. 결과는 북측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면적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고향방문 △상봉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결국 가까운 시일 내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들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다. 이산 1세대가 초고령으로 상봉을 기다리다 이산의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뜨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약 13만 명이다. 이중 6만3천여 명, 즉 거의 절반이 이미 고인이 됐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20회 이뤄졌다. 1985년 단발성 행사가 있었고,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정기적으로 19회 상봉이 이뤄졌다. 상봉자 수는 1천965명으로 신청자의 1.5%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실은 1회 100 ~ 200명이 상봉하는 이벤트성 행사로는 이산의 아픔을 달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바로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전체 명단 교환을 북측에 제의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우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차기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성사에 따라 남북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