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4일 북한은 세계가 “위성들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다.

경고

국방부는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며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공조 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는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의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나왔다. 그는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들이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일단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 즈음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2009년과 2012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통보를 통해 밝힌 것과는 명의와 형식상 다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배경과 의미

북한은 ‘위성 발사’를 내세우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보고 있다. 실제 위성 발사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없거니와, 장거리 로켓 기술은 언제라도 핵탄두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대략 2년9개월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므로 기술 개발 주기상 새로운 발사 시험을 할 때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결의 위반이 되므로, 다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4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결국 북한의 의도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완성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장거리 로켓과 남북관계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 8월25일 고위급 합의로 대화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다. 10월20일부터 26일까지는 이산가족 상봉도 예정돼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대화국면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8·25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실제 발사가 이뤄진다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국면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로켓 발사를 강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