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이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14일 세계가 “위성들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다.

경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적절하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통일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특이한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며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핵실험 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는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의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나왔다. 그는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들이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일단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 즈음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분석됐다.
핵실험 시사 발언 역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핵뢰성’이란 단어다. 이 표현은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해 사용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이것이 4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의미와 전망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강변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과정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실제 위성 발사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없거니와, 장거리 로켓 기술은 언제라도 핵탄두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대략 2년9개월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 3차 핵실험을 한 바 있으므로 기술 개발 주기상 새로운 발사 시험을 할 때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결의 위반이 되므로, 다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4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 8월25일 고위급 합의로 대화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다. 10월20일부터 26일까지는 이산가족 상봉도 예정돼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다면, 대화국면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협의에 돌입했다.
북한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발을 강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