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전략적 군사시설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

군은 ‘전략적 핵심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략적 핵심 표적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시설과 같이 전략적 의미를 갖는 군사시설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경석 특전사령관은 ‘전략적 핵심 표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 “북한 지역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령관은 또 ‘전략적 핵심 표적이 있는 지역으로 침투하는 단독 작전이 가능한가’란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전사와 특수부대

특전사는 문자 그대로 특수전을 전담하는 부대다. 1958년 창설돼 대간첩작전 등 군의 가장 어려운 작전을 앞장서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평화유지활동에 나서는 대한민국 군의 대표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장 특전사령관은 전략적 핵심목표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와 관련, “특수부대로 편성된 여단 6개 가운데 1개 여단을 독립작전을 수행할 부대로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특전사는 “독자적인 침투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도 추진 중”이다. 즉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지원 없이도 항공기를 활용한 침투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전력을 갖춘 특수부대를 예하에 둔다는 것이다.
특전사는 “독자적인 침투 수단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로 ‘고정익·회전익 자산 성능 개량’과 ‘고공침투장비 세트 전력화’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특전사는 “항공화력유도, 화력장비, 각종 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전시 특수작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전향적인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과 의미

군이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어겨가면서 몰래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왔다. 이와 함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로켓도 발사하고 있다. 꾸준히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의 확장 억제, 즉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지력과 미사일 요격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요격체제는 방어적인 개념이라면,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은 선제적 방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그 대응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