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완료 시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정부 관계자는 1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5개년 발전계획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는 현재 500㎞ 이상까지 개발된 것을 800㎞까지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과 ADD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거리를 공개할 수 없지만 2017년까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해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포항 남쪽에서 쏜다면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사거리 800㎞ 미사일 개발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ADD 발전 5개년계획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종래 한국은 미사일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2년 10월 한미 양국이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사거리 800㎞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ADD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수립한 5개년 발전계획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2017년까지 800㎞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이 시작됐고, 올 6월 초에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11일 국회의 합참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발사 장소가 언급되면서 개발이 거의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미와 전망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계획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한 탄도미사일 체제를 현 정부 임기 내에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두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미사일 군비경쟁을 막자는 취지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면, 중국이 위협을 느껴 군비를 강화하고, 이는 다시 일본에 위협이 되며, 그 결과 동북아가 ‘미사일의 숲’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지침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단계에 이르고, 핵탄두 탑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대 사거리 800㎞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하되, 중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다.
사거리 500㎞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는 고(高)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2대씩 도입된다. 이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