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

성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미 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북핵을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룬다”고 천명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결의의 상시적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등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와 경제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 북한의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일축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 명분은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동시에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두 정상은 관계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다른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 시 적극적인 지원의사도 밝혔다.

한미동맹과 북한 인권

한반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준비에 양국 정상이 공감한 것도 주목된다.
성명은 드레스덴 선언에 언급된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했다.

의미와 전망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그만큼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프로세스는 지난 2008년 말 이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북핵 문제는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란 표현을 성명에 담음으로써 이같은 전망을 불식시켰다.
최근 북중관계가 일정 수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성명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대화국면의 재개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중일 3국관계의 향방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