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203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군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당초 2020년에서 10년 늦춰진 것이다.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늦춘 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전력을 감축하는 계획도 모두 2030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 상비병력 감축 시기에 맞춘 것이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 목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표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2014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에 의해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늦춰지게 된 것이다.

배경

현재 국군 병력은 육군 49만8천 명, 해군 4만1천 명, 해병대 2만9천 명, 공군 6만5천 명 등 총 63만3천 명 수준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이들 병력 중 육군 11만여 명을 줄여 총병력을 52만2천 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국방개혁은 단지 병력 수만 줄이는 것은 아니다. 무기 체계, 작전 개념 등 전반적인 국방 태세를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이다. 병력 감축은 이같은 총체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한 부분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따른 안보 환경 변화다. 여기에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군 장비가 출현하고, 이에 따라 작전개념도 크게 변했다. 따라서 병력 감축은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해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병력 감축 계획은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한미연합방어 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군 지휘체계 개편, 상응하는 첨단무기 도입 지연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방개혁 법률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논란

국방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이 손질하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병력 감축은 선거 때마다 단골 선심 공약으로 등장했다. 국방개혁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좌우돼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고, 실제 병력 감축과 국방개혁은 차기 정부로 미룬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병력 감축 계획이 애초 무리였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방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