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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남북 민간교류

주간 핫이슈2015-11-09
늘어나는 남북 민간교류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월평균 46명이었던 남측 방북 인원이 10월에는 8백80여 명으로 급증했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크게 늘어났다.

활발한 민간교류


통일부가 9일 발간한 ‘월간남북교류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이었다. 여기에는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등으로 평양을 방문한 164명이 포함됐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월별 방북 인원은 30~40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월에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참여자를 제외하고도 8백80여 명이 북한을 방문했으므로 방북 인원은 2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활기를 띄기 시작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은 11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10월 지원 사례로는 대북 지원단체 에이스경암이 온실용품과 비료 15t 등을 보낸 것을 들 수 있다. 또 아시아녹화기구도 에이스경암을 통해 묘목 2만3천 그루와 종자 4t을 지원했다.

배경


이처럼 방북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 등 남북 공동행사가 잇달아 개최됐기 때문이다.
월간 방북 인원 8백80여 명이란 수치는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방북 인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던 데 비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라 할 만하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통일부의 적극적인 승인과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이다.
통일부는 올 들어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북한지역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품목으로 밀가루 등 영양빵 재료, 영양죽, 국수 등도 승인하고 있다.
또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남측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민간단체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8.25 합의’에 따른 결과다. ‘8.25 합의’란 DMZ 목함지뢰,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이 위기해소 방안에 합의했던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남북 당국간 회담 등이었다.

전망


향후 방북 인원과 인도적 지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25 합의의 주요 합의 사항 중 핵심이 되는 당국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8·25 합의 이후 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3차례 제안했지만, 북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 없는 민간교류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국회담 개최로 남북관계 현안을 푸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