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업이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다시 멈춰서게 됐다.

정부 성명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측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 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지원과 노력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첫 제재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배경을 설명했다.

배경과 의미

개성공단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 경협사업으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홍 장관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전망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음을 안다”고 말하고,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인력 철수를 완료하고, 기업 설비와 자재, 빼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단전․단수 조치도 취할 전망이다.
이는 북한의 강력히 반발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단전․단수는 개성 거주 일부 북한 주민들이 남측이 공급하는 식수에 의존하고 있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4천 명이 넘는다.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 해소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