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등을 선언, 한반도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의 선언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이를 바탕으로 핵 군축을 주장하는 논리가 깔려 있어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

북한은 20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담은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는 2018년 4월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핵실험 중지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 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결정서는 또 2013년 3월 제시한 이른바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이 완수됐다고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면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 휴회 중 당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상설 조직이며 전원회의는 정위원과 후보위원이 모두 참석, 주요 정책과 인사 등을 결정하는 회의다.

의의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일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서에서 폐기키로 했다는 ‘공화국 북부 핵 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 실험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존재다. 북한은 여기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3일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었다.
또한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선언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롯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고위급 대표단 파견에서 남북, 북미 정상간 대화로 이어지는 북한의 입장 변화의 지향점이 바로 총력 경제건설이었던 셈이다.
이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우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비핵화는 명시하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핵 보유국의 핵 군축 논리라는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 군축 협상을 있을 수 없고, 비핵화 협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핵 실험장 폐기 선언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과거 영변 냉각탑 폭파가 과시성 해프닝으로 그쳐, 국제사회를 기만한 결과가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