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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크라이나사태, 한국의 정권교체기 등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틈을 타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6일에도 실패로 끝났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향후 추가도발 가능성도 농후하다.

ICBM 추정 미사일 발사

16일 발사한 미사일은 상승단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인 고도 20㎞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워낙 초기 단계에서 폭발해 탐지된 제원이 제한적이지만, 군 당국이 이를 ICBM으로 추정하는 것은 발사 장소와 그간의 동향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다. 즉 발사 장소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인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했던 순안비행장 일대라는 것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의 정상 발사 각도는 30~45도이지만, 시험발사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큰 각도로 발사하며 따라서 최소 수백km, 높게는 수천km까지 상승한다. 그러므로 고도 20km라는 것은 발사하자마자 폭발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이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엔진 계통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는 2016∼2017년 다수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공중 폭발 등으로 사라진 이후 처음이다.

배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동시에 2018년 4월 스스로 선언한 모라토리엄, 즉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선언을 깨뜨리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앞서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최초로 성능을 개선한 다탄두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지만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27일과 3월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것이 ICBM 관련으로 파악됨으로써 모라토리엄은 껍데기만 남은 셈이 됐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사태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정권교체기에 들어서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런 틈을 이용, 무력시위로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ICBM 발사, 핵실험 등을 강행,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정권 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망

북한이 실패 원인 파악과 보완에 나서기보다는 서둘러 추가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발사하자마자 폭발해 원인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대 명절로 치는  4월15일 ‘태양절’ 즉 110주년 김일성 생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공언해왔던 군사분야 목표를 완성하고, 이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한껏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정찰위성으로 가장해 장거리 로켓을 쏘거나 신형 ICBM 개발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가 당분간 잇따를 수 있다.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가 이어진다면 한미 대응도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군은 이미 공중과 지상에서 시행한 훈련을 동시에 공개하며 대북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