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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2일 최근 철수와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이로써 남북은 DMZ 내 남북 GP의 완전 철수를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고, 나아가서는 DMZ 전체의 평화지대화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GP 상호검증

시범적으로 철수가 이뤄진 GP는 남북 각각 11곳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북측 GP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 북측 검증단도 오후 2시께 군사분계선 상의 11개 지점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의 GP 시범철수를 확인한 뒤 오후 4시 53분께 북측으로 복귀했다.

남측 검증반은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충실한 현장검증을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의 지하갱도 등 주요시설물의 파괴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상대측의 시범철수 GP가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특히 “북측 GP의 지하갱도도 매물돼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미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P 시범 철수는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는 DMZ 내 모든 남북 GP의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시범 철수키로 하고 시설물 완전 파괴와 상호검증 절차도 명시했다.

이날 상호검증이 마무리됨으로써 GP 시범철수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이후 남북은 상호 검증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써 남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모든 GP 철수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군사정전협정은 DMZ 내 자동화기 이상의 중화기 휴대와 군 병력 주둔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민경대’란 명칭으로 사실상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GP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남측도 GP를 구축해 ‘민정경찰’이란 이름으로 병력을 투입했다. 북측 GP는 160여 곳에 달하며, 남측도 60여 곳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GP 철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비무장지대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평화 구축을 위해 의미있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전망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모든 GP를 궁극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에 이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상호 검증 과정에서 남북이 각각 상대방 군 시설을 들여다봄으로써 군 당국 간의 신뢰를 더욱 커지ㄴ게 됐다. 이로써 남북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넘어 긴장 완화, 나아가서는 DMZ 전역의 평화지대화가 급속히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