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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쟁점이었다”면서 회담 결렬 이유가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었음을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경과

이번 회담은 구체적인 합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열차편으로 중국 대륙을 종단해 26일 오후 하노이에 입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밤 늦게 도착했다. 

첫날인 27일에는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친교 만찬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오전 8시55분 단독 정상회담으로 출발했다. 두 정상은 ‘좋은 결과’를 자신했다. 11시44분에는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다.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답”이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정오로 예정됐던 업무오찬 시각을 40분 이상 넘겨서도 회담은 끝났지 않았고, 12시45분께는 4시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2시로 앞당겨졌다. 동시에 회담장 주변이 통제되고 김 위원장 전용차량이 출발준비를 했다.

이후 1시 25분과 29분 두 정상의 차량이 차례로 메트로폴 호텔을 떠났고, 백악관은 북미 정상이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회담 결렬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흡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를 거부했다는 뜻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다. 그는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합의를 못했다”면서 핵관련 목록 작성과 신고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미와 전망

이로써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은 서로의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협상 계속 희망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회담이 “빨리 열릴 수도, 오래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정상의 결심에 맡겨야 할 부분 외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 협상 진행 여부와 그 방향에 따라 추가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