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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전격 철수했다가 사흘 만인 25일 일부 복귀함으로써 남북 상시협의 채널이 일시 단절됐다가 복구됐다.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은 22일 북미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상부 지시’라는 말만 남기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격 철수했었다.

북측 인력 전격 철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은 22일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만 간략하게 통보한 뒤 철수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상주 북측 인력 전원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에는 그동안 북측 인력 15∼20명이 상주하며 근무해 왔으며, 남측에서는 이날 직원 23명과 시설 지원 관계자 등 총 69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남측 인원은 종전처럼 상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 인력 철수 후에도 남측 인력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측에 언제든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복귀

북측 일부 인력은 철수 25일 복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했다며, “북측은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평소처럼 오전 9시30분께부터 10분 이상 남북  연락대표 접촉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남북 정상이 내놓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중 하나로 설치된 첫 남북 상시 협의 채널이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소장을 맡았다. 소장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지만, 주 1회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 소장이 차관급으로 “정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인 협의가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배경과 전망

이같은 사태의 배경으로는 북한 내부 문제, 북미 신경전 등 두 갈래 분석이 나온다.

북한 내부 문제라는 것은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북한이 내부 단속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는 그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거나, 다른 사정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를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추가제재 철회를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북한 인력 일부 복귀가 이뤄졌던 점에서 북미 신경전의 결과일 가능성도 크다.

확실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해프닝은 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인 동시에 남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파국은 원치 않음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