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소재 카펠라 호텔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북미 양측은 약 70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냉전도 해빙을 맞아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걷게 됐다.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0일 싱가포르에 도착, 막바지 회담 준비를 마치고, 이날 아침 9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회담은 양 정상간 단독회담-확대회담-업무오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오후 1시41분 공동합의문에 서명이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밤 두 정상이 귀국길에 오름으로써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은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은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판문점 4.27 선언 재확인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등 4개항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북미 양측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약속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포기는 명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구체적인 북한 핵 폐기 문제는 북미 간 후속 협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급 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시간표, 방법, 범위, 검증방식 등 실무적인 난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의사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백악관 방문 초청을 수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미와 전망

이로써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에서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여정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흡한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CVID는 물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내용이나 시한도 명기되지 않은 채 ‘완전한 비핵화’란 모호한 내용만 제시됐다. 이에 따라 후속 협상에서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에 사로잡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에 있던 양측이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섰다는 사실, 또는 양측 정상이 머리를 맞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과정’(Process)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즉 이번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만큼 향후 ‘담대한 여정’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