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제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단체들은 12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같은 희망과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명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경제 협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합의를 주고 받았으므로 실제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이번 합의에는 비핵화란 원칙만 제시됐고,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핵화 방법론은 실무 협상에 위임된 셈이다. 즉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보상 등은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단계적 조치와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이전처럼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매 조치마다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경협 등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기대

바로 이런 점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다.

상의는 논평에서 “경제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찾아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남북의 새로운 경제 협력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은 물론 북미, 동북아 국가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환태평양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경총은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국내 기업 신인도 향상으로 국내 소비·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제고할 호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가까운 미래에 평화와 번영, 상호존중이란 ‘담대한 희망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속조치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협은 “남북교역과 북한의 대외무역이 함께 성장해 한반도가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한 목소리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한국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어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외국인 직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미와 전망

특히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비핵화는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은 물론 북한 시장과 대북 투자의 문도 활짝 열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신중론도 있다. 북한 관련 사안은 변동성이 워낙 심해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차원의 경협은 이뤄지겠지만, 북한 산업 수준으로 볼 때 국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기는 힘든 구조여서 지나친 환상은 금물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