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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은 6·25 한국전쟁을 멈추기로 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이어서 65년간의 정전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정전협정

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3명이 서명해 체결됐다. 이로써 1950년 6월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의 포성은 일단 멎었다.

‘정전’은 문자 그대로 ‘종전’, 즉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추는 휴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전협정 체결 당시 그 정전 체제가 반세기를 훌쩍 넘어 65년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난민들은 며칠 또는 길어야 몇 개월 후면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고, 이산가족들 마찬가지로 잠시 후면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망향과 이산은 세대를 넘겨가며 계속됐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보호구역으로 화했다. 정전 협상이 진행됐던 작은 마을 판문점은 남북 양측 구역에 큰 항구적인 건물이 여러 동 들어서 있는, 분단을 상징하는 관광지이자, 세계 뉴스의 초점이 모이는 명소가 됐다. 고착화된 분단 해소는 요원해진 것이다.

 

한반도의 훈풍

그러나 올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해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갔고, 미국은 이에 전면 제재로 강경 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벼랑끝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올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이것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극적인 정세의 전환이 이뤄졌다.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은 전방위 대화에 나서고, 경제협력, 문화교류, 군사협력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교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미군 유해 송환 등 한걸음 씩 나아가고 있다.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보장 등 핵심 협상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긴장은 크게 완화됐고, 대화국면은 이어지고 있다.

  

정전 선언에의 기대

정전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도 이같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비핵화 협상은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장기전에 돌입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종전 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이은 촉진자 역할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