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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남북은 7월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공동보도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9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6시36분까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 순수 회담 시간만 약 3시간 반을 포함해 약 8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등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및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외에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에도 의견을 모았으며,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견해 일치

양측이 의견을 모은 중요 사안은 DMZ 유해 공동 발굴,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 크게 3가지다.

DMZ 공동 유해 발굴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군 당국은 DMZ에서 전사한 국군은 1만여 명, 미군은 2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유해는 DMZ가 ‘금단의 땅’이 되면서 지난 65년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DMZ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전 보장 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지뢰도 제거해야 하므로 실무 협의에서 실제 작업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많다.

GP 시범 철수는 DMZ을 실질적인 비무장지대, 나아가서는 평화지대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DMZ는 정전협정상 무장 병력 주둔이 금지돼 있으나 남북 모두 요새화된 GP를 설치해 두고 민정경찰 등의 명칭으로 GP 한 곳당 대개 중화기로 무장한 1개 소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발적 충돌 우려가 상존하며, 실제 교전이 벌어져 확전이 우려된 상황도 있었다.

GP 시범 철수는 우선 양측이 한두 곳을 철수,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JSA 비무장화는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상의 남북에 걸쳐 있는 동서 800m, 남북 600m의 공간으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등이 있는 곳이다.

정전협정은 경찰이 JSA 경비를 맡도록 했으나, 현재 남북 모두 군 병력이 투입돼 있다. 협정상 JSA 내에서는 1개 소대 이하의 병력과 권총 이하의 화기만 허용된다. 따라서 JSA 내에서는 권총만 휴대하지만, 경비를 담당하는 총병력은 1개 대대이며, JSA 직후방에는 중화기 등이 배치돼 있다. JSA 경비대대는 최정예 병력으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JSA는 유일하게 남북의 무력이 직접 맞닿은 곳이다. 따라서 JSA 비무장화는 따라서 권총만 풀면 되는 것이 아닌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다.

의미

이번 장성급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두 번째다. 그런 만큼 양측의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를 벌였다.

당장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견 일치, 또는 접근을 이뤘다는 것은 큰 성과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