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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중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

남북은 이날 고위급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도문은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일정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는 남북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3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구체적인 회담 시기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9월 초라 함은 9월10일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 여건’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이는 북한 정권 창립일인 9월9일, 이른바 9.9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70주년 9.9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9절 이전에 방북하는 것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측면을 청와대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9월 하순에는 유엔총회가 열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9월11일부터 14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의미와 전망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교착 국면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현재 미국은 선 비핵화 추가 조치를, 북한은 안전보장의 첫 단계로 선 종전선언을 각각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단계로 보고 연내 실현을 수차례 다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최우선적으로 종전선언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핵시설 리스트,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 요구에 북한이 어떻게 부응토록 하느냐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추가 조치라는 양측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최선의 절충점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평양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조처를 약속했다는 전제 아래, 그에 따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을 설득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과정이 잘 진행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9월 하순 유엔 총회가 종전선언의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