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7일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을 채택했다.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모두 13개 항으로 이뤄졌다.
선언은 우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분단과 대결을 속히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해소,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선언문은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협상, 개성 지역 남북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각계각층 다방면 교류 협력,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 남북은 일체의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군사회담을 자주 열기로 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다. 남북은 군사정전협력 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 외에도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대화키로 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했다.

의의와 전망

이번 정상회담은 이전의 두 차례 회담에 비해 형식과 내용 모두 파격적이었다.
두 정상은 함께 산책하면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념식수를 하는 등 신뢰를 다졌으며, 등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까지 합류해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판문점 선언도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북관계 개선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핵화 목표 확인 등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란 선언으로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점도 주목된다. 민감한 문제인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거론함으로써 적대행위 중단 의지는 더욱 강력하게 표명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는 이런 의지의 구체적인 산물이라 할 만하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문제이므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로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이제 과제는 합의 사항 실천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특히 종전선언 같은 사안은 미국 중국의 동의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