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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 무드

주간 핫이슈2018-05-02
남북 화해 무드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 하나 둘 실천에 이행되면서 남북 화해 무드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표준 시간을 서울 시간에 맞춰 환원함으로써 남북 ‘시간 통일’이 이뤄졌고, 휴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장비 철거도 시작됐으며 남북협력사업도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확성기 철거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의 첫 조치로 확성기 방송 장비 상호 철거다.
군 당국은 1일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에 착수했고, 북측에서도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이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규정한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을 실천하는 조치다. 확성기 방송은 이미 지난달 23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 심리전은 북측이 1962년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체제 선전을 시작하고, 이듬해 남측이 이에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확성기 방송은 2004년 중단, 2015년 재개와 중단, 2016년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왔다. 철거 직전까지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40여대의 고정식·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운용해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대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단을 요구해 왔다.

남북 ‘시간 통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현재 서울보다 30분 앞서가는 평양 시간으로 서울 시간에 맞추기로 함으로써 남북 ‘시간 통일’이 이뤄졌다.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결정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표준시간을 통일하는 문제를 논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시간 통일’에 구두 합의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표준시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하는 UTC(국제 표준시)+09:00으로 일본 표준시와 같다.
대한제국은 1908년 4월1일 표준시를 처음 시행할 때 한반도 중심을 지나는 경도 127도30분을 기준으로 UTC+8:30을 표준시로 채택했다.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 표준시로 변경됐고, 해방 후 1954년 3월21일 이전으로 환원했다가 1961년 8월10일 다시 UTC+09:00로 되돌아왔다. 한편 북한은 한국 표준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돌연 2015년 8월15일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UTC+08:30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남북한 간에 30분의 시차가 생겼던 것이 이번에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급속한 남북 화해 무드


확성기 방송 철거나 시간 통일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합의의 실천이란 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이로써 남북 화해 무드가 더욱 견고해지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교류 협력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이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 재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 완화 또는 해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