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 폐기를 기본 입장으로 해 왔었다.

북한 핵 전면폐기 의사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전면 핵폐기 의사 표명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폐기할 의향”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은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북한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비핵화 조치를 받아들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일 공식 취임하면서 북핵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 북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하도록 전념하고 있고,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CVID를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인(permanent)’이란 말로 바꿔 PVID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또 ‘비핵화(denuclearization)’란 표현 대신 해체· 폐기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 ‘dismantle’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CVID가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보다는 협상의 목표를 ‘완전한 핵시설의 물리적 분해·해체’로 더 강력하고 명확히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한반도 역사를 바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았다”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미와 전망

북한의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전과는 크게 다른 입장이다.
북한은 2000년대 6자회담에서 원자로 등 핵 관련시설과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을 관계국에 신고했지만,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사찰을 포함한 검증작업을 거부, 폐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핵무기 사찰에도 응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핵 폐기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실질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조짐이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이를 대외에 공개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시작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갖춰진 3번 갱도 안으로 들어가는 전선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 폐기는 복잡 미묘한 과정이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ICBM을 폐기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미국은 짧은 시간,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체제보장, 북미수교, 제재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