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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 한일 정상회담

주간 핫이슈2018-05-10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 한일 정상회담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은 9일 정상회담을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한중일 특별성명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날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열렸다.
특별성명은 우선 일본과 중국의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 등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과 별도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세 나라의 협력과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중국은 “북일간 납치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또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체제보장 등으로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는 북중 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 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에 관한 일본의 관여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의미와 전망


한중일 3국이 유례없는 특별성명까지 채택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판문점 선언과 비핵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단계와 접근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