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경제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의 경제계가 대북 민간 관련 공조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두고 ‘북한판 마셜 플랜’이란 말까지 나왔다.

머리 맞댄 한미일 경제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과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공동주최로 한·미·일 경제계 전략회의와 한미 재계 전략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들 3개국 경제 단체와 미국 정부 관계자, 유수 기업 미국 법인장들이 참석,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향후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한·미·일 경제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포기에 대한 미국의 보상으로 북한 ‘체제보장 + α’, 즉 대규모 경제지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지원책은 대규모 민간투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재계가 발빠르게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북 민간투자 가능성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폭스뉴스·CBS 방송에 잇따라 출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에너지(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미국의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이같이 말했다.

의미와 전망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통해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직접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당근’, 즉 ‘경제적 번영 지원 약속’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셈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에서 ‘완전’을 ‘영구적’으로 바꾼 PVID이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종료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속도전’이다. 그에 맞춰 보상도 더 크고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리비아 방식에서 규모와 속도를 크게 키운 버전인 셈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기의 빅 딜’이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 길은 생각보다 빨리, 더 넓게 열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