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CVID 후퇴는 없다고 응수하는 등 양측의 설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비핵화 모델이 ‘리비아 방식’ 아닌 ‘북한 맞춤형 트럼프 모델’이라며 반발 진화에 나섰고, 청와대 측은 “좋은 결과 얻기 위한 진통”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계관의 ‘반발’

김 부상은 16일 담화를 발표하고,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볼턴 보좌관 등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 핵 포기 후 보상’, ‘리비아 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핵 포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관련, 담화는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핵화 선결조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중단’이라며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나온다면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과 의미

북한이 정부나 외무성이 아닌 김계관 제1부상 담화 형식을 취한 것은 미국 측 볼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북 발언에 격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볼턴 보좌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 고수, 나아가서는 북핵의 미국으로의 반출 등의 입장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 관련 언급이 잦아지는 반면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도 보인다. 한 마디로 미국 내 강경파 견제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 외무성이나 군부 내에서 ‘굴욕적인 비핵화’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상의 담화는 미국의 거세지는 요구에 제동을 걸면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조율 과정에서 현안이 구체화되면서 맞닥뜨린 첫째 관문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반응과 대응

김 부상의 담화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자신이 제안했던 고위급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화의 동력을 살려 빠른 비핵화를 이뤄나가려는 한국과 미국은 당혹스런 모습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며 “북한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비핵화 방식에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더 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