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 측은 이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의구심을 일정 정도 씻어낼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은 특히 비핵화 이후 북한이 느낄 수 있는 체제 불안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의 지원으로 ‘가장 놀라운 나라 중 하나’로 발전했다면서 북한도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고 되풀이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이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별 보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문답에서 “일괄타결이 좋다”고 밝혔다.

회담 연기론

이같은 회담 결과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기대와 불안 요인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CVID 비핵화를 수용한다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종전 수준의 언급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기대한 만큼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연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원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고, 그것이 충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며 6월12일 이후 “다른 시기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미와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담 무산 또는 연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확실한 성과 없는 회담을 피하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CVID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반발하는 리비아 모델은 적용하지 않되 비핵화 방식은 CVID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는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체제 안전보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와 미국의 일괄 타결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 등 관련국들이 제공할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로드맵을 짜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