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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주간 핫이슈2018-05-24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북한이 24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해 폐기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의 첫 조치를 북한이 이행한 셈이어서 향후 비핵화 진전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핵실험장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7분께까지 4번 갱도와 3번 갱도, 막사 등을 잇달아 폭파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면서 5개국 취재진을 폭파 현장 참관을 위해 초청했다.
한국 취재진은 막판 참관에 합류하게 됐다. 고위급 회담 무산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이 한국 취재진 명단 접수를 거부하다가 23일 아침에야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개국 취재진은 베이징에서 함께 북한에 들어갔고, 한국 취재진은 동해 직항로를 통해 원산으로 가 합류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이 모두 이뤄진 곳으로 이곳을 폐기한 것은 ‘미래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배경


핵실험장 폐기는 남북 정상간 합의도 있었지만, 북한 측 내부 절차상으로는 전략적 노선 전환의 일환이라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또한 6차례 핵
북한은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전의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노선을 채택했다.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밝힌 4월12일자 외무성 공보도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임을 명시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번 핵실험장 폐기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란 반대급부가 있었던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와는 달리 아무런 보상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또한 북한의 독자적인 전략 노선 전환임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정부 반응과 전망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향과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NSC는 회의 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임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와 같은 보여주기식 해프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를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난조를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입장이다.
미국의 강경한 핵 포기 요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현재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상회담이 6월12일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면 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처럼 북미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장 폭파를 실천함으로써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