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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

주간 핫이슈2018-03-30
김정은 방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그간 껄끄러웠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나섬으로써 북중 밀착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정은 방중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일정이 끝난 28일 중국과 북한 언론에 의해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초청으로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른바 ‘선대의 유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자신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지도부를 자주 만나 우의를 두터이 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해 북중 간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과 북한의 당과 정부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이 최근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했다.

반응


정부는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려 한다”면서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최대 압박 작전이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전형적인 핵 외교 전술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의미와 전망


김정은 방중은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남북미 3자간에 이뤄진 최근 대화국면에서 소외되면서 적극 개입 필요성이 대두됐고, 북한은 한미 공조에 맞설 수 있는 우군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미 대 북중의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일단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그동안 북측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반면 김정은이 한미의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내세운 것은 불안 요소다. 이것이 과거와 같이 북한이 조금씩 양보하고 보상을 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고수하려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 타결에 부정적인 한미의 입장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