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9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4월27로 확정했다.
이로써 남북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의 두차례 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3번째 정상회담을 열게 됐다.

고위급회담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내달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키로 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문제를 논의할 통신 실무회담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양측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키로 했다.
남측 대표단 단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남측에서는 조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나섰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의미와 전망

남북은 앞서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정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느냐 하는 것이다.
고위급회담 공동선언문과 조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북의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했으나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을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고 있지만,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결국 핵심 의제는 비핵화 문제이고,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단계와 방식, 그에 대한 보상 등이다. 평화정착이나 남북관계 진전 등은 모두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한미의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보상을 연계하는 과거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과 다름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선 핵폐기 후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리비아식 해법을 선호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리비아식 해법이나 일괄 타결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그 보다는 큰 틀에서 정상간 합의를 하고 그 다음 실무적 해결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