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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주간 핫이슈2018-04-18
미일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침으로써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주요국의 정상외교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의 핵을 제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키로 하는 등 공조를 다졌다.

미일정상회담


두 정상은 우선 대북 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공조’를 거듭 확인했다. 이는 최근 남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화 국면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일본 측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란 평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회담 자체를 취소하고, 회담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성과가 없다면 언제든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미국 측의 의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원했던 부분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미국과 일본이 적어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완벽한 공조를 다진 셈이다.
그러나 다른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시종일관 압박하는 등 일부 신경전도 벌였다.

미일공조와 대화국면


이같은 미일공조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남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들 주변 강국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연쇄 정상외교는 21세기 최대의 외교 이벤트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미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 평양 방문,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5월 상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세계적 성공’ 등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언제든지 ‘판’을 깰 수도 있다는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한편 남북미 3자 간에 대화 국면이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향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 변화에 소외돼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나아가서는 이 변화에 자국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 주변국 중 북핵·미사일의 위협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재팬 패싱 우려가 그만큼 컸고,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이로써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의 그림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