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남북간 종전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함께 진행돼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종전 논의

종전 논의에 대한 언급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나왔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최근 미국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에서 단계적 핵 폐기 등 종전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나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논의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논의 대상으로 오르내렸다.
북한은 1990년대 제1차 북핵위기 국면에서 정전협정 폐기-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수순의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처음 논의가 이뤄진 것은 1996년 한미 정상의 제안이 계기가 돼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6차례 열린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였다. 그러나 북측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온 탓에 결실은 없었다.
이후 ‘평화체제’ 논의는 2005년 6자회담 9.19 선언에 언급되면서 되살아났다. 성명은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핵화 프로세스와 병행해 다자간의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합의가 이뤄지면서 평화체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이는 이행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의미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4대 전략 중 하나로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견고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종전협정 체결을 제안할 것임을 이미 시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전선언-평화체제 정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결국 평화체제 정착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종전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결국은 6자회담 체제로 전개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