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중국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대북 제재를 단행, 북한의 돈줄인 ‘해상 무역’ 봉쇄에 나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고,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88년, 그 전 해 11월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 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됐었다.
테러지원국은 미 국무부가 테러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1978년부터 지정해 온 것으로 테러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다. 테러지원국은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미국의 5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한 마디로 ‘불량국가’로 낙인 찍혀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북한 외에 이란, 시리아, 수단 등이 있다.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다음날인 21일 미국 재무부는 선박 해운회사에 집중된 신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 정부기관,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무역, 선박․운송, 노동력 송출 회사 등 기관 9곳이 올랐다. 특히 북한 선적 대형 선박 20척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제재 대상 기관 9곳은 모두 이들 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회사나 감독기구다.
또 중국인 쑨쓰동 단둥둥위안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도 포함됐다. 단둥둥위안실업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돼온 회사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 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 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미와 전망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이은 신규 제재로 미국의 북핵 대응은 대화 모색에서 다시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선 셈이다.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무역 봉쇄에 주력한 것이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해상 무역 봉쇄 등에 나서면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낙인찍어 고립 심화와 고강도 제재․압박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발로 대화 모색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