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11일 0시를 기해 북한 금융기관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독자제재

이번 제재는 11월6일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이후 한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제재 대상 목록에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등 금융기관, 조선컴퓨터센터와 같은 기업, 송이무역회사 등의 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를 비롯한 선박․해운회사들이 올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목록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배경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바로 검토를 시작했고,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또 제재 대상 인원, 단체가 상당히 많은 수라며 “최근 도발에 심각성을 느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제재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제재대상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의 연관성, 제반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1월29일 새벽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사거리 1만3천km에 달하는 ICBM급인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스스로 이를 ‘화성-15’ 미사일이라고 칭하면서 발사는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9월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간 도발을 자행하지 않아 대화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화되는 양상으로 돌아섰다.

의미와 전망

이번 추가 단독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들의 국내 자산은 동결되고, 정부 허가 없이는 한국 국민과는 금융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제재 대상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들 개인과 기업은 모두 국내 자산도 없고, 거래도 없다. 또 이미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교역은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는 대북제재·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정부의 의지 표출 등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로써 북한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거래 위험성을 국내외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노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